(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음반제작자의 저작권 보상금 시스템

미분배 사용 내역이란?

미분배 사용내역이란 징수대상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용내역 중 권리자를 찾지 못해 분배하지 못한 내역을 말합니다.

징수대상사업자 방송보상금 징수 (KBS, MBC, SBS 등 방송사)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징수 (인터넷라디오, 매장음악 서비스 등)
공연보상금 징수 (마트, 스키장, 호텔, 놀이공원 등)

미분배 사용내역 발생 원인

미분배 사용내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보상금저작물 미등록 음반제작자인 권리자가 권리 음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
2) 사용내역 저작물 정보와 권리자 저작물 정보의 불일치 징수 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사용내역 저작물 정보와 협회에 등록된 권리자의 저작물 정보가 상이하여 발생
권리자는 위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미분배 사용내역을 "내 보상금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보상금 찾기" 란?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저작권보상금관리본부는 권리자의 권익과 공정한 보상금 분배를 위하여
미분배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통한 “내 보상금 찾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는 "내 보상금 찾기"를 통해 본인의 권리음원이 미분배 사용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해 볼 수 있고 검색된 권리음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에 분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분배 요청은 담당자의 검토를 거치며 반려 사유가 없는 권리 음원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 영역

협회 담당자 영역

신청자 검색 신청 신청검수 등록완료

보상금 지급 대상자

저작권법 제2조 6항에 정의된
"음반제작자" 이거나,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양도 ∙ 승계받은 자

보상금 지급 제외

1) 음반/음원의 유통 ∙ 배포만을 담당하는 경우 음반제작자 본인이 직접 보상금 분배를 신청하거나, 대리자가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자료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함.
2) 타인의 음원을 빌려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매한 경우 사용 내역에 해당하는 컴필레이션 앨범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원반 제작자에 보상금이 분배됨.

권리 음악 정보 매칭 기준

미분배 찾기 공지사항			매칭기준
곡명	가수명	앨범명	매칭기준
O	O	O	앨범명, 곡명, 가수명 비교하여 해당하는 권리곡에 매칭
O	O	X	앨범명이 없는 경우 곡명, 가수명으로 비교하여 해당하는 권리곡에 매칭 동일 곡명, 가수명을 가진 곡이 다수일 경우 발매일자가 가장 빠른 앨범에 매칭 (단, 컴필레이션 앨범 제외) ※ 예외: 컴필레이션 형태의 앨범이 원반인 경우는 매칭 포함
O	X	O	가수명이 없거나 V.A로 표기된 경우 앨범명, 곡명 비교하여 해당하는 권리곡에 매칭
O	X	X	곡명이 없거나 앨범명, 곡명, 가수명 중 2개 이상의 정보가 부재할 시 음원을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매칭에서 제외
X	O	O
X	O	X
X	X	O

정규 분배
프로세스

정규사용내역 수집
분배 대상금 확정
사용내역과 권리 음악 정보 매칭
권리 음원별 정산 및 분배금 확정
분배 완료 공지
각 권리자 보상금 지급

소급 분배
프로세스

미분배 로그 권리찾기
미분배 소급 신청 내역 확인
미분배 소급 금액 확정
각 권리자 미분배 보상금 지급

보상금 분배 일정

분배월	정규 분배	소급 분배
1월	전년도 3분기 공연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공연)
2월	전년도 4분기 방송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방송)
3월	전년도 4분기 디음송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디음송)
4월	전년도 4분기 공연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공연)
5월	금년도 1분기 방송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방송)
6월	금년도 1분기 디음송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디음송)
7월	금년도 1분기 공연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공연)
8월	금년도 2분기 방송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방송)
9월	금년도 2분기 디음송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디음송)
10월	금년도 2분기 공연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공연)
11월	금년도 3분기 방송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방송)
12월	금년도 3분기 디음송 보상금 분배	음산협, 연제협 소급 (디음송)

내 보상금 찾기

미 분배 사업안내